‘검수완박 반발’ 檢총장 사퇴에 민주당 당혹..”총력전해야” 반응도

“정치싸움으로 비화돼 우려 커지는 건 사실”
검사들 집단 줄사표 이어지면 부담 커질듯
“총장 사퇴 예정된 수순…왜 사퇴하나” 반응도
외부 공세에 검수완박 동조 입장 결집 가능성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의 사퇴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엇갈린 의견도 나온다.

우선 당 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생기는 정치적 부담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상대적으로 민생과 거리가 있는 주제를 두고 정쟁이 깊어지면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혁이라는 건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는데 점차 정치 싸움으로 크게 비화되고 있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향후 지방선거까지 고려하면 우려가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관련 성명서 발표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연합뉴스

김 총장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바로 입장을 내고 “악(惡)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惡)으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폭거와 의회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文)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마지막까지도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 정부에서만 검수완박 관련으로 인해 검찰총장 두 명이 임기 전 사퇴한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앞서 윤석열 당시 총장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해 3월 사퇴한 바 있다.

여기에 검찰 내에서 줄사표 등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지난 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는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 이복현 형사2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창원지검 김수현 통영지청장, 서울북부지검 김정환 형사3부장은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다.

반면 김 총장의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므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김 총장이 직을 걸고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의사는 이미 표시한 바 있어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공직의 장이 개혁에 반대하며 직을 던지는 게 이상한 상황 아닌가”라고 전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통해 흔들림 없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정의당이 김 총장 사퇴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고무적이다. 앞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의 큰 틀에는 동의하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한 바 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총장 사퇴를 겨냥해 “마치 검사동일체의 조직을 지켜내기 위한 희생인 양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시민의 공감이나 신뢰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외부 반발이 거셀수록 당 내부에서는 강행 처리에 대한 결집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에 입법 강행에 동의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외부 총공세에 대항해 법안 처리에 동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당내 ‘매파’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점도 결집력 강화 관측에 힘을 싣는 지점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당초 김 총장이 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호소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전격 사퇴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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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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